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채 강간 피해를 입었고, 그 외에도 동일 피고소인으로부터 반복적인 가해 행위를 당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소인의 강력한 처벌 요구와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어떻게 균형 있게 달성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6항은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8년, 감경 영역이 징역 3년 6개월~6년, 가중 영역이 징역 7년~10년으로 권고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알게 된 이후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항거 불능 상태에 놓여 강간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외에도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추가적인 가해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누적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쉽게 알리지 못한 채 고통을 견디다가,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장 접수, 수사기관 조사, 보충 의견서 제출 단계를 거치며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 당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폭행·협박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시간 흐름에 따른 사실관계를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고, 고소인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 없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해당 강간 사건 외에 반복된 가해 행위까지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소인의 상습성과 반복성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진료 기록, 관련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 처벌의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 의뢰인이 적정한 피해 회복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일정 부분 반영되도록 하되, 피고소인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합의 조건에 명시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 선고를 통한 법적 책임 확정, 그리고 별도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금 수령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한 범죄이지만,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사와 합의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의 종결과 함께 피해 회복의 실익을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고소를 고려하는 경우, 초기 고소장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것이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은 처벌과 피해 회복 두 가지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고소 대리와 합의 협상을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