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집행유예)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 함께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동의 없이 신체와 얼굴이 촬영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일 범행이 아닌 다수 범행이 결부된 사안으로, 강력한 처벌 주장과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조율을 병행해야 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 몰카 범죄로 불리는 행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기본 6개월에서 2년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다수 피해 또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은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체와 얼굴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촬영 범행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부수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형사 절차 진행과 정확한 피해 입증, 나아가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의 성립 요건, 즉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 촬영물의 내용, 촬영 경위,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고,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본 사건 외의 부수적 범행을 함께 평가받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양형이 가볍게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점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추가 범행 정황과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정리한 고소보충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고, 대화 내역, 사진 파일,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단계별로 추가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범행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점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를 반영한 합의금액과 조건을 조율하였으며, 형사 절차 진행 상황과 합의의 양형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집행유예)을 이끌어내는 한편, 합의를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까지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에서 처벌과 피해회복은 종종 상충하는 목표로 인식되지만, 본 사안에서는 강력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유지하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조건을 별도로 협상함으로써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촬영물 자체와 함께 촬영 경위·시점·장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자료를 다루다 보면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일 가해자로부터 다수의 범행 피해를 입은 경우, 각 범행을 개별적으로 정리한 고소보충 의견서와 객관적 증거를 단계별로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