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에 따른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으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음주 사실 인식 정도와 양형 사유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 상태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수치를 약간 넘은 사안의 경우 벌금형이 권고형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양형사유에 따라 선고유예에 이르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다수의 직원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전날 저녁의 음주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 내지 인식 정도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전날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정, 음주 종료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측정 수치가 처벌기준선에 매우 근접한 점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음주운전 의사가 없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 정리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공판 진행 단계에서는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책임, 재범 방지 의지,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등 유리한 정상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선고유예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형법 제59조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요건, 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로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로 처벌기준에 근접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와 도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선고유예가 타당한 사안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처벌 강화 흐름 속에서 선고유예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결과로, 의뢰인은 형의 선고를 면하고 일정 기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이끌어야 하는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 음주 종료 시점, 운전 시점,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과 위드마크 공식 적용 여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의 또는 인식 정도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려면 양형사유의 단계적 정리와 객관적 자료(반성문, 교육 이수, 사회적 기여 자료 등)의 시기별 제출이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