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집행유예)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까지 이루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SNS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피해를 입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쟁점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사실의 입증과 가해자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 그리고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며, 제3항은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협박', '몸캠피싱'과 같이 통용되는 행위 유형이 이에 해당하며, 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알게 된 이후 일정 기간 관계를 유지하던 중, 가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사진을 SNS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위협하였고, 그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가해자의 협박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정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 통화 내역, 의뢰인이 보관해 둔 대화 캡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협박 문구와 촬영물의 존재 및 이를 유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결합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단발성 행위가 아닌 반복적·지속적 가해 행위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충격적인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추어 고소보충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면서 가해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중대성을 누적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형사 처벌과 피해 회복을 균형 있게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에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신변 보호와 실질적 피해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합의 절차에도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도록 합의서 문언을 검토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조항을 반영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집행유예)을 이끌어냈으며,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받아 일정 부분 피해 회복까지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중대 사안에서, 고소 단계부터 증거 정리·고소보충 의견서 제출·합의 진행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결과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책임 확정과 의뢰인의 일상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피해를 입은 경우, 메시지·통화녹음·SNS 캡처 등 협박 정황과 촬영물의 존재를 함께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신속히 확보하고 원본 형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처벌만이 아니라 합의·접근금지·재유포 방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의뢰인의 실질적 회복이 가능하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체 전략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