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특수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외도 정황을 알게 된 직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상해죄와 달리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상해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교제하던 상대방과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였으며, 사건 이후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채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험한 물건 사용 및 상해 발생 사실 자체는 다툼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부각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경위와 동기에 관해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우발적 범행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하여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경위를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존재,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수강 내역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사건의 우발성과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특수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죄목이며, 합의 미성립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결과는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충실히 정리·입증한 변론 활동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경위의 우발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해당 여부, 상해의 정도, 범행 동기 등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형사공탁, 진지한 사과 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그 경위를 입증해야 양형상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