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임신을 시도하였으나 어려움을 겪던 중, 금전을 지급하고 영아를 인도받는 방식으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동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아동이 2세 미만의 영아였던 점에서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는 누구든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매매죄는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역형 단일형 구조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으로도 아동매매 행위는 아동에 대한 인격적 침해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비교적 무거운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상당 기간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였으나 자연적인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식 입양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던 의뢰인은 지인 등을 통해 영아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2세 미만의 영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진술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아동에 대한 매매에 해당하는 행위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아동매매죄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일체의 전과가 없었다는 점, 사회생활을 성실히 영위해 온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상태를 어떻게 신속히 회복시킬 것인가였습니다. 피해아동이 2세 미만의 영아였기 때문에 통상적인 의미의 합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이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 상태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었다는 점, 아동이 적법한 보호 절차로 이송되어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점을 공판진행 의견서와 참고자료 제출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영리적·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자녀를 갖고자 하는 절박한 사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오랜 난임 치료 이력, 입양 정보에 대한 인식 부족, 가족관계 등을 종합한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의 동기와 경위에 양형상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형 단일형으로 규정된 중대범죄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백과 반성, 동기의 참작 사유, 불법 상태의 신속한 해소, 재범 위험성의 부재 등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변론 활동이 중요하였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요소들을 변호인 의견서, 공판진행 의견서, 참고자료 제출서와 법정 변론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아동매매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중대범죄로, 자백과 반성만으로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운 죄목입니다. 따라서 범행 동기의 참작 사유, 불법 상태의 신속한 해소, 피해아동 보호 조치의 적정성 등 다양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아 인도 행위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아동매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