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치가 처벌 기준의 상한선에 근접하여 징역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초범성과 반성 정도, 재발방지 노력 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 수치 0.192%는 해당 구간의 상한에 매우 근접한 수치로서, 통상적으로 정식기소 및 징역형 구형이 검토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2%가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측정 수치가 0.2%에 근접하여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0.192%라는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명령 청구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처벌 구간의 상한선에 근접한 수치이지만 0.2% 미만 구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가중처벌 요소가 부재함을 강조하는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요소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나 제3자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단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의 차단입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프로그램 이수, 음주운전 재발방지 서약, 가족 및 주변인의 감독 의지 표명 등 구체적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였음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별 대응을 위해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첫째, 피의자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실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둘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셋째,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가족 탄원서 등 참고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2%는 처벌 구간의 상한에 근접한 수치로서 징역형 구형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였으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체계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무사고, 자백, 재발방지 노력 등 양형요소는 단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