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높은 수치와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 구간 중에서도 상한선에 가까운 수치였고 동종 전과까지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또는 벌금 500만 원~1천만 원 수준이며, 동종 누범 사정이 있는 경우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0.08% 이상 0.2% 미만 구간 중에서도 상한선에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관련 동종 전과가 있어 양형 단계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컸으며, 자칫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0.172%라는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가지는 양형상 불리함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운전 시간대, 실제 발생한 위험성의 정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수치 외에 사건의 실질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의 존재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과거 전과의 시점, 그 이후 의뢰인이 보여 온 생활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입증 자료로 구성하여 단순 반복범이 아닌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사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사, 알코올 의존성 평가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가족 및 직장 관계 등 사회적 유대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입증 방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관리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사실관계와 반성의 태도가 기록에 남도록 진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은 이후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 인상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 구간 중 상한에 근접하고 동종 전과까지 있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이거나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인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 선택 자체가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과 재발 방지 노력의 객관적 입증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의 초기 진술은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적발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