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 회사에서 취급하는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조작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업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착오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사람이 아닌 정보처리장치를 기망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행위자에게 부정한 정보 입력에 대한 인식과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고의가 부정되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가상화폐 시세 및 거래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특정 시점에 가상화폐 관련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입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형법 제347조의2가 요구하는 부정한 정보 입력에 관한 고의와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담당하던 업무 절차와 시스템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가 된 정보 처리 과정이 업무 특성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착오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권한 범위 내에서 수행된 정상 업무 처리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 운용상 발생 가능한 통상적 착오의 결과라는 점, 셋째,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통해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 한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으며, 업무 매뉴얼, 시스템 처리 내역, 동종 업무에서의 유사 사례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리적 분석이 포함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부정한 정보 입력의 고의나 재산상 이익 취득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 절차 초기 단계에서 고의 부재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여 불기소에 준하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입건된 경우, 행위 자체보다 부정한 정보 입력에 대한 고의와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업무상 통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착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초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금융 데이터 등 전문 분야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업무 시스템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수사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