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고소인을 강제로 껴안고 키스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주된 증거인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해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어 있으며, 벌금형 하한이 명시되어 있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부담이 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장애인 강제추행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3년에서 6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 징역 5년에서 8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큽니다.

의뢰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고소인과 일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접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부터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장애인인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상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중요한 증거가치를 가지지만, 동시에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여야 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모순되는 부분,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중 폭행·협박의 존부 및 추행 행위의 객관적 입증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참고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 유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신문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유도성 질문이나 압박성 질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면서도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일단 기소될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도 중대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 정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 참고자료 작성 등 체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기소되면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의 무혐의 입증에 변론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진술 내용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 폭행·협박의 존부 등 구성요건별 쟁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