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소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처벌의사가 강한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어 벌금형 선택의 여지 없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4년에서 7년, 감경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작량감경 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 의사를 밝혔으며, 의뢰인이 진정한 사죄와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상해의 정도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해 부위, 치료 경과, 통상적 회복 기간 등을 정리하고, 형법 제301조 적용 시 고려되어야 할 상해의 경중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 단계에서 상해의 중대성이 과대 평가되지 않도록 변호인 의견서에 의학적 분석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거부 상황에서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재범 방지 서약 및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영역의 하향 조정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에서 의뢰인의 초범 여부, 행위의 시간적 길이, 추가 가해의 부재,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주장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서 회복하고 살아갈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소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검사가 구형한 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거부로 합의에 의한 양형 감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사공탁과 다각도의 양형 자료 제출, 체계적인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형법 제301조에 따라 최소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므로,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 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