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장 제출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합의를 성립시켜 형사 절차로 이행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입건될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결심하기 전 합의를 성사시켜 의뢰인의 형사 책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역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유포 협박 행위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와의 경합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교제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격양된 감정 상태에서 과거 촬영된 사적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형사 고소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형사 절차 개시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성사시켜 고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이미 법률 자문을 받고 고소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한 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처할 수 있는 형사적 위험과 합의를 통해 양측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제시한 다수의 합의 조건을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금전적 배상 외에도 향후 접촉 금지, 영상물 삭제 확인, 재발 방지 서약 등 다양한 조건을 요구하였고,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 조건의 법적 의미와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 문구를 다듬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이후 상대방이 추후 마음을 바꾸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서에 처벌불원의 의사와 향후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한 형사 고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영상물의 완전한 삭제와 그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합의 내용에 포함시켜 분쟁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장 접수 이전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켰고,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입건 및 형사 절차 진행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화 전 합의는 의뢰인의 전과 기록 형성 자체를 차단할 뿐 아니라, 향후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사적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실제 유포가 없었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발언 직후라도 신속한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입건 자체를 막을 수 있으므로, 사건의 초기 단계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