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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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435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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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항소심 감형 받은 사례 (징역 3년 원심 파기)
NO. 8,434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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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파면 처분, 소청심사로 해임 감경받은 사례
NO. 8,433
원처분취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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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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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준강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8,432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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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및 방실침입교사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8,431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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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동종 기소유예 전력)
NO. 8,430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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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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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복용 상태 이용한 준강간 피해, 고소대리로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8,429
징역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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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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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의 휴대폰 녹음파일 무단 전송, 정보통신망침입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8,428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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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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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내 학생 간 상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427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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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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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가해자,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8,426
징역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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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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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 위반과 건조물침입, 가해자에 대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425
징역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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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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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보호명령 위반과 자동차수색 고소,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8,424
징역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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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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