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이 잠든 사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자신의 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사실로 정보통신망침입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과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의 성립 범위, 양형 사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9호 및 관련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휴대폰 무단 접속", "연인 폰 몰래 보기"와 같은 행위도 타인의 단말기에 저장된 정보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근하여 외부로 전송한 경우 정보통신망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무상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교제하던 중, 상대방이 잠든 사이 상대방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의뢰인 본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본인의 동의 없이 사적인 음성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점,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휴대전화에 대한 포괄적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보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연인 관계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접근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즉 "정당한 접근권한"의 범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식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잠금이 해제된 휴대전화에 접근하여 자료를 외부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거에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하던 정황이 있었던 점을 정리하여 행위 동기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 태양과 피해 결과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송한 파일이 외부로 추가 유포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추가 사용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행위였던 점을 양형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반성문, 진단자료, 재범 방지 서약 등 다수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시도 경위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침입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무거운 점,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정식재판이라는 부담을 피하고 비교적 빠른 시점에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접근하는 행위라도, 동의 없이 잠금을 해제하고 파일을 외부로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접근 경위, 권한 범위, 자료의 처리 경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휴대전화 자료 무단 전송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진술 전 단계에서 행위 경위와 권한 범위를 법리적으로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