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과 사실관계의 재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주거침입준강간죄는 일반적으로 기본 영역 징역 6년에서 9년, 감경 영역 징역 4년에서 7년, 가중 영역 징역 7년에서 10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어, 법정 하한이 7년이라는 점에서 작량감경 사유의 확보가 양형의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항소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중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재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판결이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음주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부당 주장의 입증이었습니다. 주거침입준강간죄는 법정 하한이 징역 7년인 중대 범죄로, 작량감경을 통한 형량 조정이 의뢰인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와 의뢰인의 방어권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변론을 구성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현출하며 항소심 재판부 설득에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정 하한이 높은 주거침입준강간죄에서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 판단에 이른 점은, 양형사유에 대한 체계적 재구성과 입증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거침입준강간죄와 같이 법정 하한이 7년인 중대 성범죄의 경우,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면 양형사유의 발굴과 작량감경 요건의 충실한 입증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는 사건일수록 항소심 단계의 양형자료 보강과 변론 전략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1심 선고 직후 신속하게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소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