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감형된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대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사기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동종 전과와 미합의 상태가 겹쳐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1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동종 누범 가중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사업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수억 원대의 금원과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은 사실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크고, 의뢰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다수 존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양형요소로 평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양형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대하여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실형이 양형의 적정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구치소 접견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구체화하고, 범행 경위와 자금 흐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정리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는 외형만으로 형이 가중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과거 전과와 이번 사건의 행위 태양, 관여 정도, 이득 귀속 구조 등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양형상 고려가 필요한 부분을 부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회복과 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일부 피해 변제 노력, 가족 등의 탄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정황 등을 정리하여 참고자료 형태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미합의 상태로 인한 양형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 의사와 변제 계획의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보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어 모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양형 변론을 직접 수행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1심 판단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상한에 가깝게 형성된 점, 동종 전과의 평가 방식,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등에 관한 종합적인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동종 전과와 피해자와의 미합의라는 불리한 양형요소가 누적된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평가받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원심을 파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요소를 어떻게 재구성하여 제시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이라도, 변제 노력, 반성, 가족 관계, 경위의 특수성 등 추가 양형 자료의 입증을 통해 형의 감경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의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