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가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아 주거지 인근에서 불법적인 증거수집 시도와 반복적인 접근 행위에 시달려 왔습니다. 가해자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수 회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의뢰인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는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건조물침입 범죄의 기본 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이며, 동종 전력이나 반복 침입 등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양형상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외도 의혹을 받으며 장기간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의 생활공간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의뢰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자 법원은 가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해당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의 주거지 및 생활권역에 수 회에 걸쳐 접근하였고, 이후 발령된 피해자보호명령 역시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보호명령 위반과 무단 출입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가해자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출입 행위가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의 관계를 근거로 출입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임시보호명령 발령 시점 이후의 출입은 관리자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침입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하여 출입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영상자료, 인근 거주자의 진술,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반복성과 고의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위반 행위가 단발적 우발이 아니라 명령 송달 이후 의뢰인을 표적으로 한 의도적 반복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보호명령 송달 시점과 위반 일시를 시간순으로 도표화하고 각 사건별 정황을 정리한 고소보충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참석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으며, 정신건강 관련 자료와 일상생활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통해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사실관계 입증을 넘어, 양형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실형이 부과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참석, 고소보충 의견서 제출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함은 물론,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수 회에 걸쳐 위반한 사실이 함께 입증되었고, 그 결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단순한 접근금지 결정만으로는 일상의 안전을 회복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형사재판을 통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확보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보호명령 불이행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건조물침입 등 별도 범죄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명령 위반 사건은 위반 일시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결정적이므로, 위반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사진, 영상, 통신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즉시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