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와 더불어 지인을 시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게 한 행위로 준강간 및 방실침입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방실침입을 교사한 의뢰인은 방실침입죄의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단되는 구조였습니다.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적 기준 3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권고형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던 숙소에 동의 없이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여 지인이 피해자의 방실에 들어가도록 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준강간 및 방실침입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 측은 일관되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1심 양형이 사건의 실질적 죄질과 의뢰인의 책임 정도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양형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유리한 정상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유무,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등 양형기준상 일반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방실침입교사 부분의 가벌성과 양형상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교사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목적, 교사된 행위의 침해 정도를 구분하여 변론함으로써, 준강간죄와 방실침입교사죄가 양형상 이중으로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 법리 적용에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강한 상황에서 방어권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행사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 공판기일 참석을 통해 의뢰인의 태도와 반성의 진정성을 직접 현출하였습니다. 항소심 종결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 인자별 평가가 항소심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5년 판결이 파기되고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시켰다는 점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과 쟁점별 변론 전략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양형 변론을 통한 방어권 행사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준강간이나 방실침입교사처럼 사실관계 다툼이 제한되는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는 양형 인자별로 분류된 객관적 자료 제출과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노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요청하는 사건일수록, 항소이유서·공판기일 변론·변론요지서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 설계가 중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