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틀에 걸쳐 수회 촬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고, 비슷한 시기 동종 사건으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촬영 대상이 된 신체 부위와 모습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몰카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촬영 객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히 사람의 모습이 촬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형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이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되어 형량 범위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틀 동안 공공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행위로 이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동종 전력이 양형 및 기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입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된 영상의 대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시각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신체 부위가 촬영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본 사건 촬영물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하여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 내용, 촬영 각도, 피사체의 모습, 의복 착용 상태 등을 항목별로 분석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객관적 기준에서 성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기소유예 전력의 영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전 처분과 본 사건은 별개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며, 본 사건은 그 자체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거 전력만으로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촬영물의 성적 의미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추가 입건 시 기소 가능성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본 사건 촬영물이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초기 단계에서 설득력 있게 입증함으로써 사건이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종결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촬영된 영상의 객관적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적 쟁점이 됩니다. 모든 촬영 행위가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촬영물의 구체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입건된 경우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가능한 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일관성과 법리 구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