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반복하여 위반한 상대방에 대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다 사건화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수 회에 걸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보호명령 단계에서도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누적된 사안이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제1항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명령 위반은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므로, 위반 횟수가 누적되고 그 태양이 반복적이라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 자유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혼인관계 중 외도를 의심하며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방식의 증거수집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접근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임시보호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된 이후에도 수 회에 걸쳐 의뢰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명령을 위반하였습니다. 이후 본안 단계에서 피해자보호명령까지 발령되었음에도 상대방은 그 이행을 계속 거부하였고,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정신적 안정이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보호명령 위반 행위가 일회성·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고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 자유형 선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임시보호명령 위반의 반복성과 고의성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접근 시도와 연락 시도가 발생한 일자, 장소, 방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행위가 임시보호명령의 어느 항목을 위반한 것인지 일대일로 대응시켜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 명령의 효력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반복 위반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보호명령 단계에서도 동일한 위반이 지속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임시보호명령 단계와 피해자보호명령 단계의 위반 양상을 비교·정리하여, 상대방이 사법기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양형 단계에서 실형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위반 행위로 인해 겪은 일상생활의 변화, 수면·심리 상태의 악화 등 정신적 고통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한 고소보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도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징역형 판결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는 법정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 구류를 두고 있어 실무상 벌금형 선고도 빈번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본 사건에서 자유형이 선고된 것은, 위반 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의 구체적 입증이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일시·장소·방식을 즉시 기록하고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발성 접촉으로 보이지 않도록 위반 횟수와 패턴을 누적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처벌의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보호명령 위반 사건은 형사 절차와 가사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