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파면 처분이 취소되고 해임으로 감경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비위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파면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소청심사 단계에서 비위 사실 자체보다는 양정의 과중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성희롱,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비위 행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일반 규범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이나, 파면은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및 퇴직급여의 일부가 감액되는 반면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에 그치고 원칙적으로 퇴직급여가 전액 지급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불이익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성 비위 관련 징계기준상 성희롱·성추행 비위는 비위의 정도와 과실 유무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폭넓게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다년간 공직에 근무해 온 공무원으로, 같은 부서 내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 신체 접촉을 동반한 성추행,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되어 감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고, 의결 결과에 따라 의뢰인은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비위 사실 일부의 평가와 인정 범위였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가능한 비위 사실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위의 무게가 일률적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정의 과중성이었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기간의 공직 생활 중 과거 징계 전력이나 다른 비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이번 처분으로 인한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매우 큰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파면과 해임의 실질적 차이를 구체적 수치와 함께 설명하면서, 비위의 정도에 비해 가장 무거운 배제징계인 파면이 선택된 것이 양정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청심사위원회 출석 시 의뢰인의 진술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진술조력을 제공하여, 반성의 진정성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위원회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 처분인 파면이 취소되고 해임으로 감경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분 박탈이라는 배제징계의 본질은 유지되었으나,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의 단축과 퇴직급여 수령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뢰인이 입는 실질적 불이익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비위 사실에 대한 객관적 검토, 양정의 과중성에 대한 법리적 주장, 그리고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에 관한 입증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공무원 성 비위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 비위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양정의 과중 여부를 다투면서 파면과 해임의 실질적 차이에 초점을 맞춘 변론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처분서를 수령한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피해 회복을 위한 자료, 과거 근무 평정 등 양정 감경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소청심사 단계에서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제출되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