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교실 내에서 동급생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여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우발적 행위 여부, 초범에 해당하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사유를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하느냐였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상해의 정도와 경위, 합의 여부 등이 처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교실 내에서 같은 반 학생과 사소한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교실을 나가려 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형법 제257조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 측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경위와 우발성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상호 간 말다툼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가해의 동기와 강도가 계획적·악의적이지 않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초범성과 학교폭력 지속성의 부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은 물론 일체의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소명하고, 이번 사건이 일회성 우발 행위에 그칠 뿐 학교 내 지속적 가해 행위로 이어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학교생활기록, 평소 행실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의 부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자료,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담은 탄원서 등을 종합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학업과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경찰조사 동석부터 변호인 의견서 작성, 참고자료 제출에 이르기까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한 점이 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내 학생 간 상해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행위의 우발성, 초범성, 반성 정도를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므로, 합의 외에도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