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후임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및 동석한 직원들과 의뢰인 사이에 사실관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가 전제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형이 무겁게 책정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직장 내 성추행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통용되는 범죄 유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업무상위력등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상급자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 부서 회식 자리에 동석한 후임 직원에 대하여 어깨를 감싸고 볼에 입을 맞추었으며,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쓰다듬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회사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으며, 회식에 동석한 다른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본격적인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동석한 증인들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모순되는 지점이 다수 발견되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신체접촉의 구체적 태양과 정도가 실제로 입증되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회식에 동석한 증인들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렬한 뒤, 동일한 장면을 두고 진술자별로 묘사가 달라지는 부분, 회식 좌석 배치 및 동선과 양립하기 어려운 진술 부분을 표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 당시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행위 전후의 정황이 위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식이 진행된 경위, 좌석 배치, 음주 정도, 사건 직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의뢰인의 평소 직장 내 언행 등에 관한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일부 신체접촉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경위와 동기를 정확히 설명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년간의 직장생활에서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다는 점, 사회적 비난과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이미 상당 부분 감수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다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참석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 공판진행 의견서, 법정 변론, 변론요지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변론 논리를 유지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를 매개로 한 추행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양형이 무겁게 책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진술의 모순점에 대한 정밀한 분석, 행위 전후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 양형 사유의 입체적 제시가 결합되어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추행 혐의는 동석한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진술 간 모순점과 좌석 배치, 동선 등 객관적 정황의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