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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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 협력업체 기성금 부풀리기 사건
NO. 11,579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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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다툼,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1,578
벌금형-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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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폭행 사건, 피해자 합의로 불입건 종결된 사례
NO. 11,577
불입건결정(공소권없음)-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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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이용 협박·공갈·사기 결합 사건에서 검사 구형 대비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1,576
징역 3년6월-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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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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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상해 사안에서 3호 조치 결정으로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
NO. 11,575
3호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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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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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동종전과에도 불구속 수사와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1,574
징역 8월-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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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사기 혐의없음 불기소 및 항고기각 받은 사례
NO. 11,573
항고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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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57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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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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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감형 받은 사례
NO. 11,571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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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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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11,57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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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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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 전과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 구형을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NO. 11,569
벌금 800만원-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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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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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1,568
벌금형-
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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