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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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 내 노출 행위 공연음란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1,567
불송치(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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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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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1,566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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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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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NO. 11,565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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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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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무단점유자 상대 건물인도 청구 승소 사례
NO. 11,564
청구 전부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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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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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무단점유자 상대 건물인도청구소송 승소 사례
NO. 11,563
청구 전부 인용-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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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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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받은 사례
NO. 11,562
가처분 전부 인용-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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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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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공매 진행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11,561
가처분 신청 전부 인용-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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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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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무단점유자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11,560
가처분 인용-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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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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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분쟁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어 성공 사례
NO. 11,559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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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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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차임연체 임차인 상대 건물인도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승소한 사례
NO. 11,558
청구 전부 인용-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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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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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계약 사해행위취소소송 청구 기각 방어 성공 사례
NO. 11,557
1심 청구 기각, 항소심 항소 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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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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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례
NO. 11,556
신청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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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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