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징역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된 선고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해킹범에 의해 영상이 유출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고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 혐의가 촬영물 이용 협박, 공갈 혐의와 결합되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정상이 누적된 상태에서, 유리한 정상을 적극 부각하는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다른 범죄와 결합되는 경우 양형상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 ~ 1년 6개월, 가중영역의 경우 1년 ~ 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된 후 영상통화 과정에서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의뢰인은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마치 외부 해킹범이 피해자의 영상을 유출할 것처럼 거짓 정황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알렸고, 피해자가 이를 사실로 믿고 두려움에 빠진 상태를 이용하여 금전을 송금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있었음에도 의뢰인은 이를 회피하였고, 결국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진술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는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면서도 실제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을 회피하거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임 당일 곧바로 접견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본질을 직시하고 일관되게 반성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 조력을 통해 일관된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기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함에 따라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의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주장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징역 5년 구형에 비하여 1년 6개월이 감경된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공탁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변호인이 적극 주장한 자백과 반성, 동종 전력 부재, 촬영물 미유포, 가족의 탄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합범 구조에서 구형의 70% 수준으로 감형되었다는 점에서 양형 변론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기죄가 촬영물 이용 협박, 공갈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되어 기소된 경우, 단일 혐의 사건과 달리 양형이 가중되므로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