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8백만 원대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동종 재범에 해당하였고, 통상의 양형 흐름상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하에서 어떻게 양형사유를 극대화하여 부가처분 없는 벌금형으로 결론을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재범자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재범 사건은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으로 분류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년간 차량을 운행해 왔고, 그러던 중 음주단속 과정에서 다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이 송치되는 과정에서 동종 전과와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사정이 함께 드러나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부양과 생계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전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음주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양형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상 음주 경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임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양형 변론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둘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셋째,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중한 부가처분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자료, 음주운전 방지장치 또는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 표시, 가족관계 및 부양 책임을 보여주는 자료, 현재의 생활 상황과 경제적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각 양형요소가 실제 재범 위험성 평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인 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법원으로부터 벌금 8백만 원대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음주 재범 사건에서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결론이 난 점, 그리고 의뢰인이 우려하던 추가 부가처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점은 양형 변론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가중처벌 규정 적용으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상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일수록 반성, 재발 방지 노력, 가족 부양 등 양형요소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전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