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채 폭행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영업장 종업원 2명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폭행 장면이 담긴 강력한 물증이 존재하고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가 희박하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경우 검찰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입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종결 처분이 가능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2월~10월, 감경 영역은 4월 이하의 권고형이 제시되고 있으나, 반의사불벌 처리가 이루어지면 양형 판단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영업장 내에서 종업원 2명을 상대로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영업장 내부의 객관적 증거가 명확히 남아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사건 초기 합의 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정식 입건 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폭행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 착안하여, 대전폭행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피해자 합의를 통한 공소권 소멸 전략을 우선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라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처벌 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이에 대전폭행전문변호사는 피해자 각각의 입장과 피해 정도를 분리하여 파악하고, 피해자별 맞춤형 합의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사와 사건 발생 경위,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 다짐을 정리한 사죄문과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 보전 내역을 수사 초기 단계에 제출하여 입건 전 종결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할 경우 보복 우려나 2차 가해로 비춰질 위험이 있어, 대전폭행전문변호사가 모든 연락 창구를 일원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공소권없음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입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정식 수사 대상으로 등록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됨으로써, 향후 수사 이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었던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가해자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협박 또는 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이 안전합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폭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