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동종 전과가 있어 수사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유지하면서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를 충실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 몰카 범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일반적으로 기본 6월~2년, 가중 영역에서는 1년~3년의 권고형이 제시됩니다.

의뢰인은 상가 내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책감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에 수사관이 오히려 위로를 건넬 정도로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검사는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 수사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협조하고 있다는 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일정한 주거가 있고 가족의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최대한 피하고 양형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착수하여 피해 회복을 신속히 이루어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충동 관련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꾸준히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그 수료 내역과 상담 기록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위의 우발성과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자책하며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주변인들의 탄원이 다수 제출되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할 수 있었으며, 검사 구형 징역 3년 대비 대폭 감형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검찰이 재범 위험성을 강조한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치료 이수, 충실한 양형 변론이 결합되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불법촬영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불구속 의견서 제출과 협조적 태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를수록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사건 인지 직후 신속한 접촉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