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무릎 부위를 걷어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사건이어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법집행의 권위 확보 차원에서 경찰관 대상 폭행 사건을 엄단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의뢰인은 상당량의 음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였고, 이어 경찰관의 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하여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혐의 자체는 인정하였으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부산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핵심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사정을 충분히 부각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부산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자필 사죄문을 정리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경찰관 대상 범죄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의 합의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으므로, 부산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는 합의 시도와 병행하여 형사공탁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도록 공탁금을 적정 수준으로 산정해 납입하고, 그 경위와 진정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정상참작사유의 소명이었습니다. 부산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부양 상황, 음주 경위와 우발성 등 정상참작에 활용 가능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금주 서약, 알코올 관련 상담 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도 의견서에 첨부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직접 폭행이 있었고 양형기준상 실형 권고 가능성이 있던 사건이었음에도, 사죄 의사의 전달과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정상참작사유의 체계적 소명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음주를 이유로 한 책임 감경 주장보다 재발 방지 계획과 진지한 반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