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투어진 끝에 0.089%로 인정되었고,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 5백만 원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최초 측정치는 0.109%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 0.2% 미만 구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측정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으로 인하여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음주 수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전력 등이 형량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호흡측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9%가 측정되었습니다. 측정 시점과 최종 음주시각 사이에 시간 간격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은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으로 이어졌으나, 의뢰인은 벌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운전 당시 의뢰인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였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구간은 0.03%, 0.08%, 0.2%를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측정치가 0.08% 이상이냐 미만이냐, 혹은 같은 구간 내에서도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 후 일정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다가 하강하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의 상승기 및 하강기 법리를 토대로, 측정 시점과 최종 음주시각 사이의 시간차를 고려할 때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치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약식명령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정식재판청구 단계에서 의뢰인의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전력,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인정될 경우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하단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정형 하한에 가까운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초 측정치인 0.109%가 아닌 0.089%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어진 정식재판 절차에서는 약식명령상 벌금이 과다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법정형 하한인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측정치와 실제 운전 당시 수치를 다투어 처벌 구간 내 위치를 낮추고,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추가 감형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최종 음주시각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의 상승기 및 하강기 법리를 토대로 측정치 자체에 대한 다툼을 시도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부과되었더라도, 액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감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형이 가중되지 않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사전에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