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약식명령 단계를 거쳐 정식재판에서 감형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 인근 대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 징역 2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 인근 대로상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어난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죄명이고,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이 뚜렷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처분 가능성까지 우려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의 정리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면담을 거쳐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적정한 합의안을 마련하여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재판에서의 추가 감형 사유 제시였습니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정식재판 절차에서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사실,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의견서로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이후 정식재판 절차에서도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약식명령 당시보다 감형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징역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죄명임을 고려할 때, 신체구속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전략을 정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한번 수사기록에 남으면 이후 재판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정식재판에서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해 감형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