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계좌로 입금된 금전을 달러로 환전하여 전달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단순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역시 공범으로 평가될 경우 동일한 법정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의 존부가 가장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자금 사정상 대출이 필요하던 상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으면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신뢰하여 본인 계좌로 입금된 금전을 인출한 뒤 달러로 환전하여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이라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환전한 달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피해 금원이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가담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설계하거나 자금 흐름을 주도한 주범이 아니라, 작업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동원된 말단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핵심 변론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광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 알선 권유를 신뢰하여 행위에 나아간 경위, 환전 및 전달 과정에서 받은 지시 내용이 통상적인 거래실적 적립 절차로 가장되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보에 전혀 접근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광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대출 권유 정황, 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 환전 경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가담자와 달리 범행 대가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체포 당시의 정황 역시 도주 또는 증거인멸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사회적 심각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방어가 까다로운 영역이지만,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인식 부재를 입증할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시한 결과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환전책, 인출책으로 연루된 경우, 초기 진술 단계부터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처분과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체포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업대출, 가상자산 대리 환전, 거래실적 적립 등의 명목으로 통장이나 자금을 다루도록 지시받은 경우, 그 자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동원되는 전형적 수법일 수 있으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광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