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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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집행유예 전과에도 재차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8,699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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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698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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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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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사유 병역면탈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8,697
집행유예-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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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약식벌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8,696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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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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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8,695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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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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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8,694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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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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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 신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8,693
조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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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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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사건 폭행 혐의 심리불개시 결정 받은 사례
NO. 8,692
심리불개시-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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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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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691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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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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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8,690
기소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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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사기 고소대리, 불구속 구공판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8,689
불구속구공판-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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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도주치상(뺑소니) 사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8,688
벌금형-

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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