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대의 만취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동종 사건이 재발했다는 점이 양형상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음주 뺑소니 사고로 불리는 이 죄책은 법정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 실무상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교통사고 도주(상해)의 기본 영역도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감경 사유의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 후미를 그대로 추돌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대로 측정될 만큼 상당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상황에서 다시 동종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태였고,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도주의 고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어떻게 실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의 선처 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가중 요소의 무력화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종전 처벌 이후 의뢰인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이번 사건이 재범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 일탈에 가깝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추상적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 환경, 직업적 배경, 가족관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들과 진정성 있는 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대응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도주의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참고자료와 추가 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양형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 뺑소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한 죄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양형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축적해 둔 변론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형의 종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과 양형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