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금 보장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권유에 따라 투자금을 교부하였으나 약정한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채 대출 이자 부담만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 규모에 따라 기본 6개월~1년 6개월, 1년~2년 6개월 등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이득액이 크거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될 경우 가중요소가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정과 함께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원금 회수 가능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신뢰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상당한 금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까지 활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약정 시기가 지나도록 원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매월 발생하는 대출 이자까지 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압박이 가중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존재 여부였습니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의 단순한 사업 실패와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약정 당시부터 원금 보장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권유 당시의 대화 내역, 자금 흐름 자료, 피고소인의 재정 상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편취의 고의 입증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실제 사용처가 약정된 투자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동석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미처 강조되지 못한 부분은 별도의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기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 이자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 지연 요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단순 민사 분쟁으로 처리되어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본 사안에서는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에 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져 형사재판 절차로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토대로 형사절차에서의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대응을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약정 당시 피고소인의 변제 의사·능력 부재와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의 조사 동석과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한 추가 의견 제출이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