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으로부터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가해학생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언어폭력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총 9가지로 구성되며, 사안의 중대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사실관계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부터 평소 언어폭력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 접수 이후 학교 측의 사안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안의 처리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신고된 언어폭력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발언이나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적절한 대응 방향을 찾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된 언어폭력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피해학생의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신고 내용 자체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인식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가해 사실의 인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개념과 그 입증 책임의 구조를 분석하여, 신고된 내용이 학교폭력으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신고 경위의 합리성 검토, 피해학생 주장의 일관성 검토, 사안 발생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의 정황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안 당시 의뢰인과 함께 있었던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의 의견서를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일관되게 의뢰인의 언어폭력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제공하였고, 이는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및 보호자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서의 취지를 구두로 보충 설명하고 심의위원의 질의에 직접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어떠한 조치도 부과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게 되어 의뢰인이 향후 진학 및 학교생활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 직후부터 주변 학생들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학생들의 기억이 흐려지거나 진술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의 논리적 구성과 함께 위원회 출석 시의 직접 진술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서면과 구두 변론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