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이 깊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와 달리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이 1년~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 요소가 강하게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내려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 발생 이전 의뢰인에게는 이미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기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 재차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심한 감정적 충격을 호소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였고, 이로 인해 양형의 핵심 요소인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위험한 물건의 사용 경위와 행위의 우발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발단, 시비가 격화된 경위, 의뢰인의 행위 태양을 시계열로 정리한 공판진행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본 건이 사전 계획된 가해가 아니라 우발적·돌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검찰 측 증거에 대한 평가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의견서를 통해 상해의 정도, 범행 도구의 위험성 평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 중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과도 평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반성문, 음주 문제에 대한 치료적 조치,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자료, 재범 방지 다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판에 참석해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인 양형 흐름상 실형 가능성이 컸던 사안임을 고려하면, 우발성과 양형 자료 보강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낸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특수상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 합의 가능성, 행위의 우발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인자를 1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으로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형사공탁,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조치 등 대체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