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에서 유사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DNA 감정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기억 부재와 강간의 고의 부존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4년에서 7년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넘어선 음주로 인해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행위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의뢰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엄벌을 탄원하였고, 피해자 신체에서 DNA 시료가 채취되어 감정이 진행되는 등 객관적 증거관계로 인해 방어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본인의 음주 습관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의 고의 및 구성요건 해당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의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점, 사건 당시의 정황, 양자가 술자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DNA 감정 결과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DNA 검출 자체가 곧바로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신체 접촉의 경위와 강제성 여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산형사전문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의 흔적과 형법 제297조의2가 규정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유사강간 행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추측성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에 한정하여 진술이 정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DNA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할 경우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본건은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방어 활동을 통해 혐의 입증의 부족이라는 결론에 이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강간 등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사건 당일 만취로 기억이 없다고 하여 막연히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전략을 초기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NA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일수록 단순 부인이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법리적 접근이 필요하며, 경찰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