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면탈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죄명인 데다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이유로 양형이 엄격하게 운용되는 사건 유형이어서 방어권 행사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었습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병역면탈" 사건은 이 조문에 의해 처벌되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병역법위반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대, 감경 영역은 그보다 낮은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감경요소의 적극적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진료기록을 토대로 병역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증상을 과장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고, 사건은 검찰을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정신질환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증상이 병역면탈을 위해 의도적으로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사실, 가족 및 주변인에게도 증상이 관찰되었던 정황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증상이 실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진료기록과 처방내역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고의의 정도와 범행의 동기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정신적 어려움, 사회생활에서의 곤란 등 양형에 반영되어야 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형벌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과 판단 미숙이 결합된 결과임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병역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만큼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동행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지속 의사,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병역법 제86조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이 수립되고 양형요소가 충실하게 정리·제출된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가면서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병역법 제86조 위반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죄목이므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곧바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양형요소의 입증 전략을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질환 등 건강상 사유가 관련된 병역면탈 사건의 경우, 진료기록의 시계열적 정리와 증상의 실재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