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수위가 강화된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강제추행죄로 불리는 이 조항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대표적 성범죄 규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은 그 이상까지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접촉한 사실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도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단순한 부인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 사건 이후의 태도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첫째,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 등의 탄원서를 정리하여 진정한 반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접근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이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의 적시성과 진정성, 그리고 수사 초기 단계의 체계적인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 부인 전략보다는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양형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과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사전 협의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기와 접근 방식이 매우 중요하며, 직접 접촉이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