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차용증을 가지고 나온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주변 CCTV 영상과 현장에 남은 족적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 사유와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 방어 전략 수립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식 기소되는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침입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등이 주요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 거래로 인한 차용증 관련 분쟁을 겪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갔고, 보관되어 있던 차용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건 이후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과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등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었고,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어떻게 실효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CCTV 영상과 족적 등 물적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 사유와 정상참작 사정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절취한 물건이 일반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금전 거래에 관한 차용증이라는 점, 즉 행위의 동기가 일반적인 재산 범죄와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전과 관계,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자료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더불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조정기일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되므로,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적 회복까지 고려한 조정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한 범죄임을 고려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의뢰인이 형사재판과 전과 기록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가 CCTV, 족적 등 객관적 증거로 명백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형사조정과 피해 회복을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30조는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이므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 합의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합의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