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하급자의 업무용 회선을 차단하여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직권의 존재와 그 남용 여부, 그리고 피해자가 본래 행사할 수 있었던 권리가 실제로 침해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자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당연퇴직 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직역상 불이익이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 행사의 형식을 빌려 부당하게 사용한 사정과, 상대방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거나 구체적 권리행사가 방해된 결과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일정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근무하던 자로, 하급자인 고소인과 업무 분장 및 업무수행 방식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업무에 사용되던 통신 회선을 임의로 차단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권리행사 방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공공기관 종사자라는 신분상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직역상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회선 차단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회선 관리 및 운용 권한이 본래 의뢰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한 업무 영역이라는 점, 회선 조정은 기관 내부의 통상적 업무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직권의 존재와 그 남용은 별개의 요건이라는 대법원 법리에 입각하여, 정당한 권한 행사를 직권남용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구체적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회선 차단 전후의 업무처리 경과, 대체 가능한 업무수행 수단의 존재, 고소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 내역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회선 조정 결정이 기관 운영상의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나 인식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내부 의사결정 정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의 의문점에 대응할 수 있는 보강 자료를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의뢰인이 우려하던 신분상 불이익 또한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공공기관·공무원 신분자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된 경우, 형사처벌 자체보다도 신분상 불이익(징계, 당연퇴직 등) 파급이 크므로 입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 권한 행사의 형식과 실질, 상대방의 권리행사 방해 결과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므로, 사실관계를 요건별로 분해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