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계약 체결로 발생한 금원 중 일부를 고소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입건되었습니다. 거액의 피해금액이 문제되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횡령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에서 5년, 가중 영역은 징역 3년에서 6년에 이르는 등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원 중 일부를 고소인 측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관계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금원의 일부를 수령하게 되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약정에 따른 금원 반환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반환 의무의 성격과 정산 관계 등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금액으로 주장된 금액이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불법영득의사와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표현되어야 합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수령한 경위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었음을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계약 내용, 금원 발생 경위, 정산 절차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령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임의로 처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금 흐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반환 거부가 단순한 영득 목적이 아니라,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정산 관계 및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보관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이후에도 추가 자료를 보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거액이 문제되어 실형 선고 위험이 컸던 사건에서 검찰 송치 이전에 혐의 없음 취지의 결론을 받아낸 것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부담뿐 아니라 장기간의 형사절차로 인한 부담까지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수령한 금원의 반환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처음부터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정산 관계에 다툼이 있었는지 등을 자금 흐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민사적 분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형 하한이 높아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