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친구와 다투는 상황을 목격하고 친구를 두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다른 사건들과 연관성이 있어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에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심리 자체가 개시되지 않는 결정을 받아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 심리불개시 등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 제19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송치 또는 통고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사건이 심리에 부치지 못하거나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호처분 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년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친구가 다투는 장면을 목격한 직후, 친구의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다른 비행 사건들과도 관련되어 있어 단일 사건만으로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누적된 사정으로 인해 보호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른 관련 사건들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분리·정리하여 본 폭행 사건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폭행전문변호사는 우선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의뢰인과 관련된 수사 및 처분 자료를 확보하고,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처리 경과를 정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건 폭행이 우발적·단발적 행위에 그쳤다는 점, 다른 사건들과 본질을 달리한다는 점을 분리하여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보호 필요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폭행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정환경, 학교 적응 상황,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행위의 경위가 친구를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이루어진 점, 추가적인 보호처분 없이도 재비행 우려가 낮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법 제19조에 따른 심리불개시 사유 해당 여부였습니다. 수원폭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이 굳이 심리를 거치지 않더라도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환경 조정 의지와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은 소년법상 가장 가벼운 처분 중 하나로, 별도의 보호처분 이력이 남지 않아 의뢰인의 향후 진학과 사회 진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른 사건들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보호처분 가능성이 거론되었던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와 보조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보호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다른 비행 사건과 병합·연관되어 있는 경우, 각 사건의 처리 경과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 자료를 확보한 뒤 사건별 경중을 분리하여 평가받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보조인 의견서의 내용과 깊이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환경, 학교생활, 반성의 진정성,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보호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폭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