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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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혐의 가석방 기간 중 재범, 징역 1년 선고로 형량 가중 방어한 사례
NO. 8,879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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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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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고소 사건에서 각하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8,878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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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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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각하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8,877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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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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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 각하 결정 받은 사례
NO. 8,876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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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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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속행위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8,875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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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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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유사강간 혐의 입건 전 합의로 사건 종결된 사례
NO. 8,874
사건화전합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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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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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이용협박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8,873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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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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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8,872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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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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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쌍방 사건에서 서면사과 조치로 마무리된 사례
NO. 8,871
서면사과-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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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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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서면사과 조치로 종결된 사례
NO. 8,870
1호 조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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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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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무죄 선고받은 사례
NO. 8,869
무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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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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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도박사이트 접속 사건, 보호처분 감경 받은 사례
NO. 8,868
1호, 3호, 4호 보호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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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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