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석방 기간 중 발생한 특수절도 사건에서 징역 1년 선고에 그치며 추가적인 형량 가중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합동하여 주차장에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절취 가액이 크지 않았으나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이었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같은 조 제1항의 형, 즉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달리 합동범 구조는 범행의 위험성과 조직성을 이유로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집행유예 역시 다른 양형 요소가 충분히 갖추어져야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군의 특수절도는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 감경 영역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 범위가 적용되며, 동종전과·누범·가석방 기간 중 재범 등은 형의 가중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을 살던 중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가석방 기간을 보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과 함께 주차장을 지나가다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고, 일시적인 충동에 따라 차량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합동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와 잔형 집행이 사실상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이라는 양형상 불리한 정황 아래에서 형량의 추가 가중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공범의 역할 분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세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사전 모의나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우연히 발견한 일시적 범행 충동이었다는 점, 절취 가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함으로써 죄질이 합동범 중에서도 무거운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양형 요소로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시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합의서와 공탁서를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가족 관계 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여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증 활동을 통해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이라는 가중인자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으며 형량의 추가 가중을 방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은 통상 양형상 가중인자로 강하게 작용하지만, 범행 구조와 경위의 일시성을 소명하고 피해자 합의 및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함으로써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 내에서도 비교적 낮은 수준의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특수절도(합동절도)는 형법 제331조 제2항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불가능하고, 누범이나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인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입증,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의 소명이 형량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의 경우 잔형 집행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