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입건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형사 절차 진행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및 지인과 함께 음주 후 숙박시설에 들어간 상황에서 추행 의혹이 제기되었고, 사건이 정식 입건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스킨십의 자발성 여부와 입건 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준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제299조)의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점과 비교할 때, 특수준유사강간은 가중처벌 대상으로서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상당한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므로, 입건 단계 이전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및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숙박시설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접촉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진술을 남겼으며 경찰 단계에서도 진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입건과 형사 절차로 진행될 경우 특수준유사강간 혐의에 따른 중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입건 전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 내에 자발성을 시사하는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 및 경찰 단계에서 남긴 진술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사건 당시 스킨십이 일방적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 인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정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강제성 인정에 필요한 요건과 준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입건 단계에 들어가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입건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성사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직접적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자발적 스킨십 사실 확인, 범죄 의도 부인,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합의금 수령 확인, 비밀유지 약정 및 위약 조항까지 포함하는 합의서를 정밀하게 설계하여 서면화하였습니다. 단순한 처벌불원서가 아니라 향후 분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부제소 합의 구조로 작성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는 스킨십이 자발적이었음을 인정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 형사·민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정식 고소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정식 입건되지 않았고, 사건은 형사 절차로 발전하지 않은 채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특수준유사강간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한 범죄임을 고려할 때, 입건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점은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초기 단계에서는 정식 입건 이전에 진술 구조와 자발성 정황을 정리하고 부제소 합의까지 도달하는 것이 사건 확대를 막는 핵심 전략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단순 처벌불원 의사 기재에 그치지 않고 자발성 인정, 비밀유지, 위약 조항을 포함한 부제소 합의 구조로 설계해야 추후 번복이나 추가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