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기소를 피하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어떻게 양형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출하여 벌금형으로 종결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와 전력에 따라 약식명령 벌금형에서 실형까지 처분의 폭이 매우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술자리 이후 차량을 단거리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처벌 기준을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현장에서 즉시 측정에 응하고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정식기소나 중한 처벌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정상자료 정리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 당시의 단거리 이동 거리, 심야 시간대라는 통행 상황, 도로 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이 측정에 즉시 응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점,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초범이라는 점과 경제적 사정을 양형에 반영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에 해당한다는 점, 현재 무직 상태로 고액 벌금 부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 측정된 음주 수치가 법정형 구간 내에서도 낮은 편에 속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및 차량 처분 등 의뢰인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반성문, 진술서, 가족 진정서, 경제적 곤궁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절차로 종결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기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납 시에는 1일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해당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양형 자료가 제출되어 절차와 처분 모두에서 부담을 줄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 측정 직후 보인 협조 태도와 반성 의사는 수사 단계 양형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초범이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으며 피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견서와 정상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수치, 전력 유무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