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협박 수단으로 활용할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리벤지 포르노 협박', '사진 협박'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이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유형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개인적 갈등 과정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일부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실제 협박에 사용할 만한 촬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본격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 수단으로 거론된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기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촬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그 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클라우드 저장 자료, 메신저 송수신 기록 등을 검토하여 해당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문제된 발언이 일반적인 갈등 상황에서의 감정 표출에 해당할 뿐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해악 고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대화의 전후 사정, 양 당사자의 관계, 발언 직후의 행동 양상 등을 입체적으로 제시하여 협박의 고의가 부재하였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증거의 증명력 문제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가 일방적 주장과 추정에 그칠 뿐 직접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협박 목적을 입증할 녹취·문자·사진 등 객관적 자료가 부재하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행적과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제시하여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협박 수단인 촬영물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 외에 협박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문제된 대화 내용 역시 위협의 고지보다는 감정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정해진 중대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형사처벌 위험을 차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는 협박 수단인 촬영물의 실재 여부와 협박의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 휴대전화·클라우드 등 디지털 자료를 통한 객관적 부존재 소명과 메시지 전체 맥락의 재구성 작업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하므로, 첫 조사 이전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